대인지뢰

집중호우 때마다 대인지뢰 폭발…8년간 32개 폭발

지난 8년간 국내 대인지뢰 폭발사고는 총 32건으로 상당수가 대규모 집중호우가 난 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8월 1일 발생한 북한 나무상자(목함) 대인지뢰 사고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매설지에서 쓸려 내려온 대인지뢰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8.02 16:42

[인권오름]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평화운동으로서 무기거래 반대운동이 활발한 나라 중에서 벨기에는 평화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전세계에서 지뢰생산에 대한 투자를 법으로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나동혁

2006.10.11 11:26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4발이 한강둔치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아래 대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위치한 지뢰야적지대는 김포시와 인근 신도시를 잇는 다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로 인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으로 퍼올려 이곳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쏟아부은 것이다. 이 지역은 팔당댐 방류량이 5000톤만 넘어도 강물 수위가 경계수위를 넘어 야적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2

[인권하루소식]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은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사죄이며, 지뢰제거는 생활 속의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일 오전 11시 의족을 한 20여명의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구성됐다. 이 법안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의 기회를 잃어버린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상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산하에 두며 △비무장지대 이남의 지뢰지역과 미확인 지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뢰 피해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대인지뢰피해자모임 고진만 대표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연명하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후 의료비 부담과 경제력 상실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5 0:39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인지뢰 폭발로 김정희(64세) 씨가 사망한 데 이어, 5월 2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박정인(68세) 씨가 또다시 대인지뢰에 의해 왼쪽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2건의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대인지뢰 문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의 손해배상금은 고작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은 고 이재연 씨의 부인 이점순 씨는 “30년 전 남편이 대인지뢰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위해 있던 땅마저 팔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며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비조차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고 또 배상액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지뢰피해자들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발목잡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상을 신청할 때 시효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5 0:00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대인지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사회

뉴스센터

2000.03.17 0:00

[클리핑] 어디있나 살상무기 –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계속된 집중호우로 각종 탄약이 대량 유실된 것과 관련 사회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

뉴스센터

1999.08.10 0:00

[평화연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성명서(99.8.9)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난 8월초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랑의 살상무기가 유실된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군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국제

평화연대

1999.08.09 15:50

[클리핑] [지뢰] 미,국제협정 불구 한반도 지뢰사용 계속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1일 한반도의 경우에는 탱크를 저지할 수 있는 대체무기가 개발될 때까지 지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

임필수

1999.03.08 20:02

[클리핑] [대인지뢰금지협약] 한반도 지뢰밭을 갈아 엎어라

3월1일부터 ‘숨겨진 살인자’로 불리는 대인지뢰의 생산과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대인지뢰의 사용, 금지 및 폐기 등에 관한 협약’(오타와협약)이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100만여개에 이르는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협약의 무풍지대에 속한다. 한국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타와협약 발효와 함께 ‘지뢰밭’ 한반도엔 국제적인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의 지뢰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오타와협약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없다는게 국제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국제

임필수

1999.02.26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