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 영화도 사실을 다 그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퇴직교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진술능력이 어려운 학생의 가해자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부터 4년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 십 년 전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정확하다.
영화 \\\'도가니\\\'는 픽션이다. \\\'화려한 휴가\\\'가 5.18을 다 담아내지 못하듯 이 영화도 사실을 다 그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퇴직교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진술능력이 어려운 학생의 가해자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부터 4년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 십 년 전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정확하다.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칭)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를 꾸려 출범하고, 5일에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도가니 대책위’,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조항 추가 △상시적 장애인 권리보호 요구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장애인 시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궁극적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족벌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시설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 시설 비리 재단과 이에 맞서는 싸움은 인화학교 사건 이전에도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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