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작센안할트 선거에서 극우 AfD가 44%를 얻었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여기는 유권자 열에 여섯이 그쪽을 찍었다. 그 표의 의미와 함께 여섯 달 노정협의에도 0원이 된 돌봄노동자 예산, 호르무즈 파병 논쟁, 962일 만의 복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늘었다고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통합돌봄을 비롯한 돌봄정책이 현장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돌봄 하루멈춤의 날' 총파업을 벌여 정부에 예산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6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대응 요구안을 발표했다. 병원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지역의료·공공돌봄을 강화해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을 사실상 집단 해고했다. 돌봄전담사 약 70명은 광주교육청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공개채용 결정 철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에게 편법적인 초단시간근무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봉사’라는 명분으로 ‘무료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좌담회는 10월 16일 ‘전국돌봄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돌봄노동 각 영역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연대의 고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돌봄노동은 ‘살림하는 여성이 가사일을 하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하는 일’로 여겨지며, 이 때문에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돌봄노동자는 오랜 시간동안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누군가의 삶을 돌보며 살아왔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으로 누군가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정작 돌봄노동자의 생활은 갈수록 쪼들리고, 불안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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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돌봄노동자들의 현실 나누기](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10/s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