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돌봄노동자 임금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67만 1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0만 3천 명 늘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도 약 194만 원에 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까지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미루고, 여유가 생기면 검토하는 선택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20% 지급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공공부문 적정임금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과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해 2만 423명의 추가 채용과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전망과 미래도 불분명한 메가특구를 조성한다며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면서까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돈인 세금은 국민들에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예산편성 방식이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한 금강물환경연구소 지회장는 “부처가 인건비 예산의 12% 이상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진 국립공원희망공단지부 지부장은 “정부 지침에 명절상여금 120% 지급 내용이 담겼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년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9월 공단 소속기관 전환에 합의했지만 임금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공단이 제시한 예산은 약 736억 원으로 노조 요구안인 851억 원에 못 미친다며, 별도 재원 없이 기존 인건비에서 복지비를 충당하는 것은 “차별 해소가 아니라 임금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정부와의 노정협의 결과가 예산안에서 빠진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진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장은 노정협의에서 도출한 기본급 8.7% 인상과 재가 돌봄노동자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 예산이 전액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인건비의 통합 편성과 총인건비 제도 개선, 공무직위원회 논의 결과의 예산 반영도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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