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돌봄의 날’…“돌봄 국가 책임 강화하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노동계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과 공공돌봄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도 노정협의에서 제기된 처우개선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외면한 국가 책임을 바로잡고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책임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남아 있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경력 불인정, 쪼개기 계약, 기간제 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복지시설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공립 시설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인력과 예산,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돌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려 해도 제공할 기관과 사람이 없다면 통합돌봄은 작동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조차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협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합의사항의 이행계획과 재정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임금과 고용불안, 과도한 노동강도뿐 아니라 이용자와 보호자의 폭언·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장애인활동지원지부와 요양지부는 이날 사회서비스지부로 통합해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계기로 돌봄노동자 조직화를 확대하고 적정임금과 고용안정,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