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교육희망] 공 교육감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7일 오후 공정택 교육감의 촛불집회 관련 전교조 배후관련한 발언과 관련해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이 화가 났다. 이들은 9일 오후 6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수만도 150여명으로 소규모 집회에 가까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서울지부, 공정택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학부모 일동은 ‘교사 강제 동원 중단, 4.15공교육 포기 정책 철회, 학교급식수입쇠고기사용중단’ 등을 요구하며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교사, 시민엑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정 기자

2008.05.14 16:44

철도공사 비판했다 고소당한 나임윤경 교수 무혐의 결정

KTX 승무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08 15:41

철도공사, 〈참세상〉등에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철도공사는 소장에서 \"피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는 \'이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에 지사장들 \"금품살포\"\'라는 제목의 기사로써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하여, 원고 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 망을 타고 급속하게 전파되도록 했다\"고 청구원인을 밝혔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7.10.02 16:44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나는 포털사이트, 오호 라빠라빠 검열 해드립니다. 오직 삭제조치 이랜드그룹관련글이나, 삼성글도 삭제됩니다.신고되면 삭제하는 나는야, 포털사이트

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7.09.20 17:25

[웹진ActOn] 아이들 싸움에서도 이러진 않아

<!– –> 출처: 웹진ActOn

CoCoA

2007.09.20 15:08

[웹진ActOn]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이제 다시는 침묵 안해요 가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당신께서도 원하신다면 정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트랙백주세요 번개처럼 걸어봅시다 모두 직접 저항해 봅시다. 이제는 다같이

크라잉넷

2007.09.20 2:29

[웹진ActOn] 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주선

2007.09.19 16:48

[웹진ActOn] 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행인

2007.09.19 16:40

포털피해자들, “사이버폭력 수수방관한 책임 묻겠다”

“포털이 전화와 이메일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페이지뷰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함”이라며 “의도적으로 게시물 삭제요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07 18:20

열린우리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통부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며 “이달 중 실무 당정협의와 민간을 포함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당의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05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