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대법원은 지난1일 노동조합 선전물과 관련해 '명예훼손' 벌금1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조합활동 침해'라고 반발했다.

최근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통신인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