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빵

[문화빵] 자유를 ‘구입’하시오

홍콩에서 외국인 1,300여명 12시간에 걸쳐 연행, 무자비한 인권탄압, 14명 무작위 기소… 홍콩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국제시위에 대한 이러한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지난 12월 17일, 홍콩 WTO 각료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벌어졌다. 이는 물론 지난 40여년 동안 ‘폭력시위’를 구경조차 못해본 홍콩 당국의 과잉 반응이기도 하지만, 전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자, 농민, 여성, 활동가들이 각료회의장을 향해 진격하고자 했던 바로 그 때 최종 합의문을 향해 사활을 걸고 각료들이 밤샘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당국은 WTO ‘경비’ 노릇을 제대로 하려 했던 것이다. WTO 생명줄이 걸려 있던 홍콩각료회의 지난 2-3년 간 WTO는 증폭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다가 2004년 7월 말, 선진국 대표주자와 개도국 대표주자들 – 이른 바 ‘이해당사자 5개국 (유럽연합과 미국, 호주, 인도, 브라질)’ – 이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 기본골격’에 전격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다시 협상은 난항에 빠졌고, 자칫 잘못하다가 홍콩 각료회의도 결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다. 만약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된다면, WTO에게

전소희

2006.01.20 17:26

[문화빵] 시민의 축제, 갈 길 멀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선 이런저런 축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 가히 축제 없이 지나가는 날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점에도 전국의 어느 곳에선 축제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이젠 정말 축제의 시대, 축제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축제, 신명나는 축제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축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다. 축제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지역민 혹은 일반 시민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교과서적인 원리, 원칙과는 사뭇 다르다. 전국의 800여개에 이르는 지역축제를 살펴보면, 일반 시민이 축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이끌고 나가는 축제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관(官) 주도인 축제이거나 허울만 민(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몇몇 축제를 제외한다면, 일반 시민은 축제의 수동적 객체이거나 소극적인 향유자에 불과할 뿐, 축제의 기획과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설사 기획과 운영에 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류문수

2005.12.28 14:03

[문화빵] 문화교육,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입시교육 중심의 교육체계가 청소년의 감성을 파괴시킨 데서 비롯됐다. 그렇다고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강화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진 것도 아니다. 학교가 아무리 입시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전문사설입시학원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지식학습과 감성교육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다가 맞게 된 위기로 보여지며, 이 양자에 대한 끝임 없는 “봉합과 절충”의 과정 속에서 학교의 정체성이 이미 변화한 사회환경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문화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한편으로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문화의 한계, 혹은 교육적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생적인 청소년문화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때로는 적절한 문화교육적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문화에 대한 자기판단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 때문이며, 사적인 공간에서 적정한 돈을 지불하고 해결해야했던 청소년들의 사적인 문화활동이 공공적인 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소위 평등하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물론 이

이동연

2005.12.21 18:35

[문화빵] 서울, 부산… 내가 본 야만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공식적인 무대에서 퇴장했다(고 믿어졌다.) 군부·독재 정권의 퇴진과 시민사회의 성장이 폭력의 퇴장에 대한 설득력있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절대적 권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던 국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인권’을 외치기 시작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을 반성하고 이를 재평가하기 위한 법률까지 제정되었다. 폭력에 대한 국가 구성원들의 의식은 끊임없이 계몽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비이성적 감정의 폭발로 정의하고, 이성의 영역 밖으로 추방하고자 했다(고 선전되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제 폭력의 심층은 깊어질대로 깊어져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 모든 폭력은 개별화되었고, 언젠가부터 국가/제도는 자신들은 결코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폭력은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의 우발적인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농민이 죽어간다. 그리고 죽었다. 2명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의 농민은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스스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농민들에 대한 애도가 채 식기도 전에 정권은 한명의 농민을 때려 죽였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기고 발을 빼려해도 소용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이용했던 사인 바꿔치기는 이 정권의 염치가 바닥부터 썩어있음을 극렬하게 드러냈다. 주류 매체들은 농민의 요구가 자유화와 개방에 대한

완군

2005.12.08 13:10

[문화빵] 몰아치는 애국의 물결

국민이 가상적 실체라는데 구구한 설명은 필요없는 듯 하다. 특히 하나의 인종적 특징이 바로 국민의 특징이 되는, 소위 국민국가는 예외에 불과하다. 절대주의 국가가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정치기구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은 단지 영토의 부속물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국민이 지니고 있는 ‘애국심’이라는 것 역시 실체가 없는 가상적 상징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몇몇 사건들에서 예외없는 애국심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다. 아니 ‘등장’이라는 말이 커튼 뒤에서 배우가 등장하는 연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니, 어느 임계선에서 찰랑찰랑하다 넘쳐 흐르는 ‘범람’이라는 용어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넘쳐나는 애국심에 질식상태에 있다. 황우석 교수의 난자 매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 나라처럼 도제식 대학원 사회에서 연구원의 ‘자유의지’ 운운하면서 연구원의 난자 제공을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나 싶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그 말을 믿는 듯 보인다. 아니 믿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싶다. 난자의 매매는 ‘연구의 필요성’ 이전에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황우석 교수가 말한,

김상철

2005.12.02 18:12

[문화빵] 장애인 문화를 묻는다

올해 겨울도 어김없이 여의도 국회 앞에는 천막농성이 한창 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김없이 올 겨울도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춥고 쌀쌀할 듯 합니다. 이어 내년의 연말 풍경을 그려 봅니다. 국회 앞에 여전히 늘어서 있는 천막과 농성단이 보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보이고 수년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도 보입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여러 해 국회 앞에 늘어선 천막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익숙해진 풍경으로 지나치기보다는 느리지만 ‘전진’이길 바래 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장애인문화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편집자]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비장애인에게 있어 이 말은 한낱 수사적 표현도 과장도 아니다. 이제 문화는 사치품이 아니다. 문화는 개인적인 면에서나 국가적인 면에서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향유(享有)란 만인이 자유와 풍요를 향유하는 사회, 혹은 그 사회를 누려서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향유가 가능한가? 가고 싶어도 못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에 ‘만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될까?

최재호

2005.11.30 12:53

[문화빵] 우리는 왜 아펙(APEC)에 반대하는가

아펙은 WTO 협상과 관세철폐를 진전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의 진전을 꾀한다. 이를 위해 아펙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펙은 수산, 임산물, 종자,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종자, 비료, 항공산업 등이 포함된 자유화 대상 분야를 선정해 민중의 권리를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켜왔다. 아펙은 민중의 삶을 좌우하는 의제를 제멋대로 관철시켜온 반민중적 기구다. ○ 아펙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협력 도구 9.11테러 직후인 2001년 상하이회의에서 아펙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2003년 태국 방콕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채택되고 아펙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어 테러를 빌미로 한 군사협력이 모색되었다. 2004년 칠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목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파병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펙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패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아펙은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기구 2002년 OECD와 함께 개최한 규제개혁 합동회의에서 아펙은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도매시장의 개혁(자유화)을 주장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발전소 분할 매각 시도에 반대하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있었다. APEC 에너지 워킹그룹은 1995년 아펙 오사카 회의에서 책정된 에너지 행동계획에 따라, 역내 에너지

최예륜

2005.11.16 15:36

[문화빵] 문화산업 3법과 문화적 권리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경제규모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04년 기준으로문화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117조원, 총 고용규모는 26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들 문화산업을 미래형 산업이라 부르지만, 문화산업의 여러 지표는 이미 문화산업이 오늘의 산업을 지배하는 핵심 영역임을 웅변한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장, 주 5일제 도입, 웰빙 추구 등 문화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하는 조건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핵심자원 부족, 산업기반 취약 등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상존한다는 지적 또한 타당하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폐지 움직임은 규제 중심으로 짜여있는 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체계를 진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음비게법은 문화산업의 핵심적 콘텐츠인 비디오물, 음반, 게임 등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묶고 있으며, 진흥과 규제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있다. 사실 ‘음비게법’의 폐지와 장르별 산업진흥법안 마련의 요구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해묵은 과제이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음비게법’ 분법과 장르별 산업진흥법 체제는 문화산업의 성장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의 문화산업 확대·육성을 위해 법률 환경을 새로이 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면되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 그러나 문화산업에

완군

2005.11.08 16:39

[문화빵] 문화연대 6년, 문화사회 6년

문화연대 창립 6주년 후원의 밤에 당신을 초대하며 1. 문화연대가 어느새 창립 6주년을 맞이하였다. 6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물론 결코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문화연대를 둘러싸고 참 많은 사건들이 스쳐지나갔고, 결코 얕지 않은 흔적들이 남았다. 돌이켜보면 문화연대는 ‘이삿짐 연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무실을 전전했고, 가난한 재정을 채워보고자 수많은 지인들의 주머니와 노동력을 털어왔으며, 문화운동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다양한 운동의제를 제안하고 실천하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많은 성과와 그 성과만큼의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더 많은 과제들을 간직한 채 말이다. 2. 지난 6년 동안 문화연대의 가장 큰 성과는 더 이상 “(신기하다는 듯이) 문화연대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이에요?”라든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문화도 개혁의 대상인가?”라든가, “(친절하게) 문화연대에 어떤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따위(!)의 질문을 듣게 되는 경험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자면 “문화에 대한 사회적 재의미화”, “문화운동의 사회운동적 재배치” 등 “배타적 문화주의”나 “고상한 예술지상주의”를 넘어 “문화적 관점의 사회운동”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화연대의 바람과 노력이 가져 온 소중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화연대는 기존 장르별 예술운동이나 직능

이원재

2005.10.31 18:49

[문화빵] 오바하지 말자, 제발

강정구 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은 사퇴로 대응하고 9,000명 원로의 시국선언에다 박근혜 대표와 청와대의 팽팽한 말싸움까지. 한 마디로 당황스런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검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다 재보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힘겨루기까지 더해져 앞뒤를 재기가 힘들 정도의 판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마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동국대 학생들이 아닐까 싶다. 강정구 교수의 칼럼을 읽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일 테고 강정구 교수의 수업을 듣기는커녕 강정구 교수가 자기 학교의 교수인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인데, 느닷없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까지 나서니 황당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청년실업 60만 시대인 지금인데… 이제야 칼럼을 읽다 평소 낮은 역사의식을 자랑하며 <한겨레21>의 박노자 칼럼에 감탄사만 연발하던 나에게도 강정구 교수의 칼럼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의 한국사에 대한 과격할 정도의 적극적인 관심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야’ 강정구 교수의 칼럼을 찾아 읽어보았다. 문제의 칼럼의 제목은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7-27)로, 칼럼을 쓴 배경은 맥아더 동상 허물기와 관련한

최준영

2005.10.2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