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기술과 산업 중심의 속도전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여성·문화·평화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행동계획이 AI의 위험을 통제할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한 채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광장이 닫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이른바 '광장 조례'들이, 공공의 공간인 광장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는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라면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자 지난 29일 시위대에 호의를 보였던 경찰이 돌변했다. 경찰은 오전 11시 반 광화문에서 문화예술인의 시국선언과 농성을 강제 진압했다. 오전 10시 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일어난 경찰의 행동이다. 경찰은 문화예술인이 준비한 농성 텐트 30개를 모두 빼앗았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 통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비주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에 뭔가 시도해 보다가, 잘 안 돼서 ‘우울’하다. 그에 비해 저 바깥세상은 지나치게 눈부시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의 그 한심한 듯한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젊음의 낭만? 그런 단어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20세기 전시코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프랑스에 의해 약탈당한 외규장각을 프랑스로부터 ‘5년 임대’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문화연대는 18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대협상은 문화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외규장각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대여’로 반환을 추진하자, 문화연대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7년 2월,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외규장각 반환 운동을 벌여 왔다.
『대안문화의 형성』은 문화의 독점 논리를 간파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문화를 상상하는 새로운 문화운동론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는 월드컵 기간 동안 응원전이 열리는 서울광장과 거리, 건물,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 등 광장주변 공간들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마케팅과 프로모션, 광고전략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지난 15년 간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특혜사업, 파행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예술인센터 건립사업>이 이름만 살짝 바꿔 부활한 것인데, 그 15년의 과정을 ‘어쨌든’, ‘여러 가지’ 등의 말로 뭉개버리다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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