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특별기획]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돌아본다
<편집자주> 지난 2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이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정리하여 싣는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 문화의 세기, 문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①,② 2.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 평가 ①,② 3. 순수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 ①,② 4. 문화의 서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시민권 ①,② 5.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예술교류 정책 ① 1. 총괄평가 현 정부는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구별된다. 국립극장 등 몇몇 주요 공공문화시설의 민영화 정책은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문화적 공공성’이 파괴되고 문화향유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낳았지만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오점을 남겼다. 2. 국립극장 등 국공립 문화예술시설(기구) 민영화 1997년 IMF이후 민영화바람이 불면서 문화부분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국립극장의 민영화, 전국 100여개 문예회관 중 다수가 위탁·책임 운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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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