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농해수위는 홍문표 한나라당 간사와 김우남 민주당 간사의 협의를 통해,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청문회는 하루 동안 진행되며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각 당이 30일까지 제출해 농해수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줄줄이 퇴출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식품안전과 방역을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터프’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민동석 정책관이 자국민의 ‘무지’를 타이르듯 내뱉은 말이다.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25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원외에서 분투하고 있다.
야권의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이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회 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에 대표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 전면 수입개방을 결정한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19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에 \'올인\'했고, 미국은 철저하게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른바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락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 정책관은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서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
광우병국민감시단과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1월 24일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중인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미국산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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