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연합회는 \"미국 정부가 보내온 해명서를 빌미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와 수출작업장의 관리수준을 믿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을 송두리째 광우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죽은 환자가 목축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니 가축과 접촉이 없고, 수혈 받은 적이 없다고 구분을 짓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으로, 위반율은 46.1%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논란은 이 주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는 척추뼈가 발견된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검역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과 \"임상규 농림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솜방망이 \'검역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미국 측은 오히려 \'수입조건개정 협의\'를 요청하며, \'적반하장\'격 제의를 해 온 것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범국본과 감시단은 \"이번 ‘검역중단\'의 결정은 시간을 끌다가 미국의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근거로 또다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고, 추석 전에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받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도대체 한국 정부는 통뼈가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음에도 \'검역 중단\'으로 시간을 벌어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의 건강을 우습게 생각해도 되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등뼈 발견은) 미국의 전체 작업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한미FTA 협정을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제주지역 대형유통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해 줄 것”과 “정부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발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검역 전면 중단’의 발표에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태 모면용의 카드를 들었다는,‘검역 전면 중단’이라는 법률적으로 근거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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