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광장이 닫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이른바 '광장 조례'들이, 공공의 공간인 광장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는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라면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열며,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이 예정된 오는 14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집회와 행진을 열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퇴진 시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전국다발적인 해체 촉구 운동을 진행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광역 시군별 공동행동 구성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극우보수세력이 부추기는 혐오, 증오, 폭력이 넘쳐나고 있다. 혐오감과 증오감의 타깃은 예나 지금이나 북이다. 북의 악마화에 반대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반올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임에도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철도법을 어기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된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철도 민영화 쐐기 박기를 시도하며 법조차 어긴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최고의 판결로 일명 미네르바법으로 불린 전기통신법 위헌 결정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위헌 여부가 헌법 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병합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민변 측은 \"이 백서에는 경찰과 회사의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한편 \'함께 살자\'는 공동의 생존을 요구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침이 2009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기록했다\"며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요구하며 사임한 변호인들에게 “무죄입증보다 정치선전에 주력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란 단어를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권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한데도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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