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1천 여 명이 넘는 시민을 시위 참가를 이유로 체포, 입건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또 그 중 대다수를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100만원이 넘는 액수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도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걸고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률단체들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MBC \'PD수첩\'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검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범죄자로 취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협상무효 고시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오늘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는 뜻.
여성이 살림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하면 모두 비정규직이 된다. 여성의 빈곤화를 막고 여성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평등한 노동이 실현돼야 한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4일)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민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안했다.
삼성그룹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삼성 관계자 고발과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성의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폭로로 제기된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되풀이하고 있고, 검사는 물론 전.현직 판사들까지 삼성의 이른바 ‘떡값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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