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에게 '알몸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2시 여성 사회교육원에서 '경찰의 알몸수색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공동 토론회를 여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강 특검의 책임을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그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지나친 강경대응을 펴고 있다며 이의 철회와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속연맹이 7대 요구 쟁취를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으로서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 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계급투쟁과 정 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이라는 기사를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기호 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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