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 대중과 지식인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인도에서는 여러 지식인이 식민주의가 인도 국민에게 안긴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 물론 많은 지식인은 식민주의에 맞선 저항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투옥과 고난을 감수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 이후 대기업 KT에 취업했다. 신입사원이었을 김 부장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6천 명 가까이 구조조정 되는 와중에 살아남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임한 이석채 사장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둘렀는데 2009년 6천 명이 또 잘려 나갔다. KT 노동자 수는 3만1천 명으로 줄었다. 2014년에도 8천 명이 특별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갔다. 김 부장은 살아남아 중견간부가 됐다.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관세 공세는 인도 경제에 수축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다. 설령 트럼프가 현재 부과 중인 50%의 관세를 낮추더라도, 이는 미국산 상품, 특히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이는 미국산 수입품 증가와 인도 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촘촘하다. 이미 심각한 해상풍력사업의 민영화를 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부정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자·시민 모두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발호는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다. 윤석열 퇴진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반도체특별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힘·민주당의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실과는 무관한 친자본 가짜 대안일 뿐이다.
작년 2023년 6월에 제정·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분산화=시장화 또는 민영화’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남아공 정부의 실패가 불러온 민영화 물결은 공공 인프라를 부수고 빈곤을 심화시켰다. 최근 치러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ANC가 30년만에 과반 득표에 실패, 단독 집권이 어려워졌다. 선거 이후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남아공 민중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심지어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민영화를 오히려 더 확장했다. 20년 전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영화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혁신’과 ‘(공적자금)환수’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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