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9호선 민영화 추진…공공성 역행하는 서울시

9호선 지하철 노동자들은 3년 계약 공개 입찰로 ‘계약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을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07.04 17:02

[인권오름]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물이 인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때

디트로이트 시의 상수도 사업은 흑자지만 주민의 40%가 수도 끊길까 전전긍긍

최재훈

2014.10.16 11:18

[인권오름]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건강과 의료는 시민의 권리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사회에서 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어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운동은 가능할까? 대안적, 공공적 의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태훈

2014.10.02 16:01

철도공사 강제전출 강행, 노조 대규모 집회로 맞서

지난 3일 강제전출 통보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고(故) 조상만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놓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유족이 △철도공사의 사과 △조상만 조합원 철도공사장 등 2가지를 철도공사에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4.07 18:29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결국 \’민영화\’가 목표였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결국 \’민영화\’가 목표였나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공공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사실상 공공부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초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3 17:00

‘민영화 반대’ 했던 노조, 줄줄이 징계…“부당 징계” 반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일 파업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철도노조에 이어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조합에 대해 줄줄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3 10:05

전국 17곳에서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대전, 충남 등 전국 17개 주요 역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1.22 18:5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영화에 맞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사회진보연대

2014.01.17 15:39

뒤끝 코레일, 철도파업 ‘대량징계’ 사실상 ‘정리해고’ 수준

지난달 31일, 철도노조가 23일간의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파업을 중단한 이후 정부와 철도공사의 보복성 노조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철차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조 지도부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무리한 공권력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1.08 15:48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법과 원칙, 겨우 폭력이라니

박근혜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단은 겨우 폭력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켜가는 수단은 독재에 저항하며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논쟁과 합의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한 투쟁이다. 그 길은 피곤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길 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3.12.2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