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난방, 전기,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방침을 결정해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오늘(10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철도 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 등 경영효율화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l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사유화가 초래할 위험을 절절하게 경고했다.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이같은 과정이 \'무늬만 공모제\'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수월히 하기 위해 정부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가스산업 공공성과 조합원 생존권을 위해 낙하산 사장 선임 저지투쟁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대 활동가는 26-27일 MBC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고동행동(공동행동) 활동가 워크샵에서 현실 운동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했다. 200여 개 개별 단체, 8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 그러나 이날 워크샵에 모인 활동가는 30여 명에 불과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파업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정권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선 첫 번째 파업이 될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90.24%에 찬성 74.39%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노조는 26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방침을 발표했다.
9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8일 문화부의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9월 말경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방송노조, CBS노조, 종교방송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노동계의 분노를 불러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 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라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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