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평화누리통일누리]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배경

[평화누리통일누리]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배경

최근 이명박의 언론장악 시도를 보면서 독일 나치시대 선전장관을 지낸 괴벨스가 생각난다. 대중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그는 대중 지배를 위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공급, 나치 당의 정당함을 세뇌시켰다. 그리고 1935년 세계 최초로 정기적인 TV방송을 시작해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로 대중을 장악했다. 방송을 자신의 선전 수단으로 삼기 위해 장악했던 5공 전두환처럼, 이명박은 집권 초반부터 10%대 지지율에서 헤매는 이유가 언론과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나보다.

산업은행 민영화 담긴 우울한 미래

산업은행 민영화 담긴 우울한 미래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산업불균형,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금융소외자 등 산적한 문제를 외면한 채 ‘산업은행 민영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핏대 올리는 그들의 입방아에서 우울한 미래를 본다.

누구를 위한 공항민영화인가

누구를 위한 공항민영화인가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이 과연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겠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은 시설 투자를 해서 공항을 발전시키기보다, 요금을 인상시키고 각종 상업시설을 공항 내에 유치해 돈을 벌려고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항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선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부자를 위한 감세선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사는 부자들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담장을 둘러치든, 오르지 못할 곳으로 올라가든, 사람들 사이에 벽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거품은 아무리 부풀어 오르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 꺼지게 마련이다.

\’청주공항 민영화 1순위\’ 소문에 지역 반발 거세

\’청주공항 민영화 1순위\’ 소문에 지역 반발 거세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는 “정부의 공항 민영화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1일에는 점심시간에 결의대회를 열 것이며, 정시 출․퇴근, 민영화 반대 리본 달기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부의 다각적 상수도 민영화 계획과 진보진영의 대응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부의 다각적 상수도 민영화 계획과 진보진영의 대응

지난 8월 24일과 25일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긴박한 이틀이었다. 환경부는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하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긴 이름의 상수도 민영화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고, 당일 오후부터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각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고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촛불 시위에서 호되게 당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5일 오전 상수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환경부 법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당일 오후 일제히 상수도 민영화 법안이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돈 되는 건 팔고, 돈 안 되는 건 없애는 공공기관 선진화”

“돈 되는 건 팔고, 돈 안 되는 건 없애는 공공기관 선진화”

이명박 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3차에 한전 관련 발전자회사 경영효율화 발표”

“3차에 한전 관련 발전자회사 경영효율화 발표”

오늘(2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고, 정부의 R&D사업(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과 IT진흥기관, 환경 관련 기관 등의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고,

“정부 상수도 정책, 이미 목적에서 공공성 포기”

“정부 상수도 정책, 이미 목적에서 공공성 포기”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사회공공연구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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