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예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을 오늘(11일) 발표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오늘(8일) 오전,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일 공식발표 일정을 밝히고, “민영화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여섯 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지난 5일, “임기 내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무 총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다음 달 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에 내맡기고, 노동자 민중의 땀으로 쌓여가는 연금기금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종자돈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고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적 대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고민, 투쟁이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라 불러 달라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오늘(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 ‘실용’이랍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선진화’랍니다. ‘개혁’이랍니다. 더욱이 ‘인터넷 정화’까지 외칩니다. 나열되는 단어들은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고 독단의 칼날이 난무합니다. 딱 하나, ‘인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요! 말로만 떠들 뿐이라는 것을.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을 빨리 서두르자는 강 장관이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미디어 부문 사유화, 시장화 추진 드라이브가 상당히 쎄다. 인적 쇄신에서 한 점도 고려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세계일류방송통신실천계획’도 윤곽이 드러났다.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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