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PX라고 불리는 군대 매점에서도 민영화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PX를 미민영화시킨 해군의 경우, 육군이나 공군 매점보다 상품가격이 360배 비싼 경우도 발견됐다. 심지어 민간업체가 애초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아, PX물품이 일반 마트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육군과 공군 PX까지도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서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라 논란이다.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으로 번지면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주범 홍준표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6월 19일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노조는 법률개정안이 ‘가스산업 민영화’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대책위는 “수서발KTX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KTX가 운행되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KTX가 다니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 등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조 등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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