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행자부 장관 파면권고결의안 제출

민주노동당, 행자부 장관 파면권고결의안 제출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만찬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25일 국회본회의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파면권고결의안을 제출했다.

비정규법안 대응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비정규법안 대응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국회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비정규관련법안은 11월 하순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대노총, 노동사회단체 등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투쟁도 이 시기에 집중될 것이다.

반한나라당 전선 vs 노무현정권은 반노동자 정권

반한나라당 전선 vs 노무현정권은 반노동자 정권

민주노동당 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규정했다.

여야 격돌

여야 격돌

29일 국회 전 의사일정이 무산됐다. 28일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이해찬 총리의 답변 이후 한나라당의 격앙된 반응과 총리의 사과 거부로 촉발된 파행상이 심화되고 있다.

“열사투쟁 계승, 예정된 총파업으로 연결”

“열사투쟁 계승, 예정된 총파업으로 연결”

그 중에서 하반기 비정규 투쟁의 중요한 두 축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수호 위원장과 김혜경 대표를 만나 이 날 벌어진 열사 추모제와 향후 투쟁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들이 민영화를 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민영화를 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 8월 3일 ‘언론개혁의 의제들’로 시작되어 31일 ‘언론개혁의 실천방향'(종합토론)을 끝으로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방송보다 신문이 정치편향적 이미 4회에 걸쳐 언론개혁의 의제, 신문법,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허동훈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실시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70.9%는‘신문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답했고 22.6%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답을 했다. 방송보도에 대해서는‘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응답이 57.2%,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왔다.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신문을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민영화면 무조건 개혁? 한편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의 방송구조 개편 부문에 대해선 이례적 결과가 나왔다. ‘공영방송인 KBS1을 제외한 다른 방송은 시장원리에 맡겨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가 58.4%로 나와 37.2%가 찬성한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 위해 전 당력 집중”

“개혁 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 위해 전 당력 집중”

원내 진출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에 중심에 두고 개혁 국회․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법제화, 의제화할 과제(8대 민생과제, 6대 개혁과제)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 정책 중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개혁과제는 이에 동의하는 의원 연대(예 :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와 정당간의 공조 △진보적 의제는 민주노총 등의 대중조직과, 시민단체와 진보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의제화 △경제․민생 과제는 ‘카드 관련 국정조사 실시’, ‘경제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면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연말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 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원내로는 파병반대 의원단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밖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라며 국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 민생 과제 1. 비정규직 관련 법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률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단병호 의원

첫 정기국회 준비하는 ‘노동자국회의원’의 행보

첫 정기국회 준비하는 ‘노동자국회의원’의 행보

임기 후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노동자 국회의원’의 행보가 남다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삼성 SDI 주식회사의 김순택 대표이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유관홍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모두 3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다단계 도급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신청하였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노동부의 편파적, 무사안일적 노동행정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제 국회에서 직접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매우 심하거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곳이다”라며 증인 및 현장검증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증인 신청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친구찾기’라는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가입한 후 위치 추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 삼성 SDI 주식회사(총 7명) △박일수 열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총

“붉은 일반이 정파적으로 붉은 이반을 이용한다구요?”

“붉은 일반이 정파적으로 붉은 이반을 이용한다구요?”

지난 6일 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가 진행되는 리틀엔젤스 회관 주변에서는 당내 성적소수자 그룹인 ‘붉은 이반’ 당원들과 붉은 이반을 지지하는 ‘붉은 일반(가칭)’ 회원들이 선전전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이용대 정책위의장 후보는 웹진 ‘민지네’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문제는 자본주의하에서 나오는 파행적 현상”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진선 최고위원 후보 역시 붉은이반이 보낸 성소수자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는 언젠가 이성애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객관 존재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내 성적 소수자 그룹은 붉은 이반을 결성해 이용대, 김진선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붉은 이반 당원들의 움직임에 맞춰 붉은 일반(가칭) 당원들의 지지서명과 모금운동도 진행되었다. 당대회에서 만난 성적 소수자 붉은 이반 붉은 이반 회원 여기동(남동을 지구당 당원)씨는 “진보정당 내에서조차 동성애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슬펐다”고 당시의 심경을 표현했다. 여씨는 “성적 소수자로서의 커밍아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드러내서 싸워야 이슈화되고 그 과정에서 차별 받을 수록 투쟁은 강고해

“승자독식의 선거제 채택 말이 되는가?”

“승자독식의 선거제 채택 말이 되는가?”

지난 6일 민주노동당은 정기당대회와 지도부 이취임식을 갖고 김혜경 부대표, 김창현 사무총장을 포함한 최고위원 13인을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집단 지도 체제의 2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한마디로 전국연합계열(소위 NL)의 압승이었다.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원내대표, 김종철 최고위원 등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전국연합 계열이거나 전국연합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12∼16일 실시되는 정책위원장 결선 투표에서 이용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고위원 13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전국연합 계열 쪽이 된다. 최고위원 중에는 김종철 최고위원만이 범좌파 계열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도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강령 및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논의 등, 당내 노선투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연합 계열은 ‘사회주의’ 라는 용어의 폐기와 ‘민족민주당’으로의 개칭을 주장해온 반면 범좌파 계열은 현재의 당명을 고수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의원단의 활동도 다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의 새 지도부가 부유세법을 비롯, 상가임대차보호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방안 등 그 동안 강조해온 개혁민생법안 추진 보다 소파 개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주력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결과의 주요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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