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대노총 “노동개악에 노동기만”…초광역특구법 두 법안 철회 촉구

양대노총 “노동개악에 노동기만”…초광역특구법 두 법안 철회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초광역특구법, 기업 특혜에 노동·환경은 뒷전

초광역특구법, 기업 특혜에 노동·환경은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임을 왜 노동자가 증명하나”…양대 노총, 노동자 추정제 입법 촉구

“노동자임을 왜 노동자가 증명하나”…양대 노총, 노동자 추정제 입법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국회 상대 투쟁 예고

민주노총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국회 상대 투쟁 예고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특구를 넘어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렸지만, 표결을 앞두고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충분한 현장 토론 없이 경사노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사용자에 기울어진 교섭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7일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단일 안건으로 심의했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합의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찬반 토론 이후 대의원들의 이석이 이어지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재적 대의원 약 1,766명 가운데 1,100여 명이 참가 등록했지만, 오후 4시 30분께 의결 정족수 787명에 90여 명이 부족해 대회가 유회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시작부터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교섭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안건이 제안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지회 지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안으로 메가특구법을 통과하겠다는

민주노총 조합원 87.8% 사회적 교섭 찬성…기존 노사정 대화는 불신

민주노총 조합원 87.8% 사회적 교섭 찬성…기존 노사정 대화는 불신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노사정 사회적 교섭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참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00분 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이 잰다. 민주노총의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과 내부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집중행동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과 청해부대 강화 검토 사이의 거리, 그리고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는 민주노총의 안팎을 오늘의 심층이 짚는다.

‘들어가서 막자’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6년 만의 결정에 내부 논란

‘들어가서 막자’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6년 만의 결정에 내부 논란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상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포인트 대화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분리해 결정한 셈이다.

“6개월 노정협의했지만 예산은 0원”…돌봄노동자들, 국회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6개월 노정협의했지만 예산은 0원”…돌봄노동자들, 국회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사 1,5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