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개별 사업장 현안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교섭'을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이 7월 15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 이번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총파업의 성패가 오는 15일을 계기로 원청교섭 사업장들을 얼마나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내고, 정부와 원청을 상대로 어떻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 갈지에 달렸다고 봤다.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어떤 하반기 투쟁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국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폭염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3월 쿠팡 물류·배송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한 번,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조직 과정에서 또 한 번 해직되어 10년을 해고자로 살아왔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첫 직선 집행부의 사무총장을 지낸 이영주의 이야기다. 그가 복직 투쟁을 시작했다. 해고 이후 10년, 이제야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통제와 단속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지목하며 자유로운 이직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6월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정보경제연맹 등 5개 산별조직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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