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국회 앞 농성과 집회, 거리 선전전, 시민행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국회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규탄행동도 서명운동과 공개 검증회 등을 이어가며 오는 21일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별도의 농성단을 꾸려 국회 앞 투쟁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가맹·산하 조직 확대간부들이 참여하는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비롯해 기후·환경·의료·교육·에너지·농업 분야의 규제 특례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초광역특구법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확대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고 기간제·파견 노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3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성을 12월 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투쟁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일부 연구개발·전문직 노동자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별도 법안은 노동 특례를 제외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다른 분야의 규제 완화 조항이 남아 있다며 두 법안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움직임은 환경·농민·보건의료·인권단체로도 확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34개 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메가규탄행동)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메가규탄행동은 법안이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농지와 농업용수, 환경영향평가, 공공의료, 전력산업의 공공성, 개인정보 보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7개 정당과 8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기업에 광범위한 특혜를 제공하고 사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이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맞아 1,307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하고 124명으로 농성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주야간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초광역특구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메가규탄행동은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 공개 검증회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가?’를 주제로 첫 공개 검증회를 열었다. 기존 산업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 불평등과 노동조건 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데 이어, 26일에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는 어떤 일자리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검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도 13일부터 20일까지를 반대 집중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인증사진 확산과 공동발의 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서한 전달, 피켓 시위 등을 제안했다.
메가규탄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노동권 후퇴와 기후생태 파괴, 대기업 특혜에 반대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27년 1월 말까지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도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9차 실무협의체에서는 노동시간과 건강권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과 현행 제도를 논의했으며, 오는 24일 다음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 특례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권뿐 아니라 환경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조항의 수정이 아닌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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