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19일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입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비정규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 “시행령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에 있다.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이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방향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에서 민중경선 공약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며 민주노총 대선후보 독자 선출 등을 당 측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독자후보 선출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서 온 롤랜드 슈나이더는 “OECD는 한국 노동법제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노동법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해야 하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크나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인 7일, 한미FTA타결 무효 투쟁을 선포하고 1일 분신한 허세욱 조합원의 쾌유를 기원하는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10년의 역사를 담은 연표집이 출간되었다. 이는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10년의 역사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집대성한 유의미한 사료의 모음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에 출범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여수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허세욱 조합원은 목 위 얼굴부위와 하반신에 보다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전신 63% 화상 중 51% 이상이 3도 화상으로 중태다. 담당의는 "회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던 허세욱 조합원의 쾌유를 비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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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19:00] 협상 무효! 허세욱 조합원 쾌유 기원 촛불을 들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7/04/v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