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쿠팡의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쿠팡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에게 ‘탈팡’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범죄기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을 촉구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국제노총(ITCU)과 함께 홍콩 정부에 구속된 노동운동가와 민주화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네 번째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리첵얀 전 홍콩노총(HKCTU)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건설, 한국노총 탈퇴 등을 통해 확대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렇게 권력과 자본에 기생한 한국노총이 주도해 오던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운동을 형성했다.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다. 1957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날짜가 바뀌고,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이름을 빼앗긴 이래, 지난 7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동자 시민들이 이어온 사회적 투쟁의 결과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터를 바꾸는 투쟁이,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지난 겨울과 봄,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짚었다.
민주노총이 9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형식만 달랐을 뿐 사회적 합의 구도에 참여해 왔다.
“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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