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민주노총 “유예로 상정 시 총파업”

[그들만의 비정규법] 민주노총 “유예로 상정 시 총파업”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논의하는 5인 연석회의는 기만

비정규직법 논의하는 5인 연석회의는 기만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바로 그런 놀음의 장이다.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하자는 정부 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든지,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든 약간의 절충과 타협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다뤄지지 않는다.

[교육희망] 오는 24일 ‘힘내라 민주주의’ 콘서트

[교육희망] 오는 24일 ‘힘내라 민주주의’ 콘서트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힘내라 민주주의’ 제목의 콘서트를 연다. ‘힘내라 민주주의 콘서트는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쌍용자동차와 용산철거민, 비정규직 등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획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 되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정치쟁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무기를 들고도 노사합의서에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실체를 명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5월 30일 범국민 대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한 축이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이 비극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가슴 아픈 민중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비극은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5-6월 민주노조운동의 목표설정과 진행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자문할 수밖에 없게 한다. 역량의 부족, 맞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량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 하는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혼란과 동요다.

공공부문 파업해야 부족 인력 간신히 충원

공공부문 파업해야 부족 인력 간신히 충원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철회 요구하며 삭발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철회 요구하며 삭발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5차 회의에서 경영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인상폭을 일부 하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 5인 연석회의에 민주노총 참가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 5인 연석회의에 민주노총 참가

민주노총은 17일 14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ILO,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결과 보고 요구

ILO,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결과 보고 요구

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민주노총 MB 퇴진 투쟁지침 내려

민주노총 MB 퇴진 투쟁지침 내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박종태 열사 투쟁승리, 쌍용자동 차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을 비롯 민주노총 각 연맹과 산하 조합원들 3,0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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