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권연대 3당, “야권연대 균열, 중대 결단”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 4당 야권연대에 참가했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3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1.05.04 11:32

민주당 야합에 진보양당 농성…야권연대 파탄직전

민주당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 약속이 야권연대를 흔들고 있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조차 비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4일 오후 3시에 있을 본회의에서 한-EU FTA 국회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원내 교섭단체간의 야합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5.03 19:14

제주 영리병원 도입,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을 첫 신호탄으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03.30 19:08

민주당, 민주노총 뒤통수 쳐

민주노총이 16일 민주당에게 ‘기회주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단이 2월15일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2.16 18: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 사이에서 복지를 화두로 한 정치공세가 격렬해지고 있다. 복지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1.02.14 21:30

상설연대체, ‘신자유주의 세력’ 논란 불씨로 남아

지난 1월 2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사업계획으로 통과된 상설연대체 구성이 이르면 2월 중순께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31일 상임집행위에서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상설연대체 구성을 해나가고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밝힌 연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02.08 16:56

‘민주당과 계급연합 않겠다’는 약속 지켜져야 한다

1월 27일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계급연합하지 않겠다’ 하고 말했다. “상설연대체는 민주당 및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연합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계급연합은 농민들과의 연합뿐이다.”

노동

최영준(다함께)

2011.01.31 15:1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1.27 13:02

민주당, 시민사회진영에 ‘국민운동체’ 제안…파란 예고

13일 민주당이 제안하기로 한 것은 이 연석회의를 ‘국민운동체’로 재편하여 야5당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을 망라하는 상설연대체를 구성하자는 것이어서 당시 한시적인 연석회의와는 위상과 질을 달리 한다. 또한 이 상설연대체는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선거연합 구도가 포함되어 있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김도연 기자

2011.01.13 17:06

[4대강 논란] 민주당 “충북도지사와 4대강 면밀히 협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충북생명평화회의가 10일 7일간의 민주당 충북도당 농성을 정리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1.01.1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