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돌아온 사기꾼…한나라당, 민주당의 비정규직 사랑?

돌아온 사기꾼…한나라당, 민주당의 비정규직 사랑?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정면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이 과격하고 급진적인 주장의 주인공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한나라당이다. 차례대로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얘기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상의료 운동의 길은 무엇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상의료 운동의 길은 무엇인가

무상의료는 \'막연하게 좋고\', \'몇 가지 정책을 지지하면 되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저지하는 기획재정부와 증세에 저항하는 부자들과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넓히려는 자본들이 공세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제대로 된 대중운동을 통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겨내야만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낭만적인 염원으로는 결코 무상의료를 달성할 수 없다.

한진중 노동자, 민주당 점거농성…\’부당해고 기각\’ 파문 확산

한진중 노동자, 민주당 점거농성…\’부당해고 기각\’ 파문 확산

18일 오후 3시 10분경, 한진중공업 노동자 26명이 민주당 중앙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경에는 민주노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3명이 부산지노위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기각판정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정세토론회]4.27 재보선,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품에 안겼다\”

[정세토론회]4.27 재보선,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품에 안겼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진보전략회의 정세토론회 ‘진보대통합과 노동자계급정치’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난 4.27 보선 결과가 진보진영에게는 매우 지난(至難)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회의실에서는 ‘진보대통합과 노동자계급정치’를 주제로 진보전략회의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수 패널들은 4.27 보선 승리에 힘입은 민주당이 향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야권단일화 등을 명분으로 진보진영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전선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이반’이라고 전제한 다음, 야권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짚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순천선거가 핵심적인 문제를 집약하고 있다면서, 당시 선거 현장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실장님, 안아주세요”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품에 안기자 민주노동당 후보가 “저도 안아주세요”라며 덩달아 품에 안기고,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기서 이기시오. 이기면 정권교체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9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어 울산 등지의 노동자들의 자력적 대중적 투쟁의 진보정당운동을 외면한 채, “4.27 보선에서 민주당 품에 안겼다.”고 정면 비판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진보신당의 태도 또한 “답답하고,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시평] 고양시 행신동 철거민 문제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

[민생시평] 고양시 행신동 철거민 문제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

최덕효(대표겸기자)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민주당사 앞에서는 ‘고양시 행신동 철거민 문제 외면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거세입자였던 김혜자씨 가족은 2003년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강제철거를 당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줄곧 길거리 천막생활을 하며 대명종합건설과 SK건설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를 상대로 주거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 셋을 둔 김씨 부부는 지금 단식(43일차)에 들어가 건강이 위험한 상태다. 천막 강제철거와 연행 그리고 수천만 원의 벌금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들이 민주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 것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9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철거를 유보 시키겠다”고 약속한 최성 시장이 올해 3월 10일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를 들어 200여 명의 직원·용역·경찰을 동원해 자신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천막을 철거했다며 분노했다. 또한 최성 시장이 천막 강제철거 4일 후, ‘보편적 복지’ 관련 민주당 행사에 손학규 대표와 함께 참석했는데, 천막 철거로 자신들을 오갈 곳 없게 만드는 사람과 그가 속한 정당이 무슨 ‘보편적 복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며 반문했다. 더욱

야권연대 3당, “야권연대 균열, 중대 결단”

야권연대 3당, “야권연대 균열, 중대 결단”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 4당 야권연대에 참가했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3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야합에 진보양당 농성…야권연대 파탄직전

민주당 야합에 진보양당 농성…야권연대 파탄직전

민주당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 약속이 야권연대를 흔들고 있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조차 비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4일 오후 3시에 있을 본회의에서 한-EU FTA 국회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원내 교섭단체간의 야합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도입,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을 첫 신호탄으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총 뒤통수 쳐

민주당, 민주노총 뒤통수 쳐

민주노총이 16일 민주당에게 ‘기회주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단이 2월15일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 사이에서 복지를 화두로 한 정치공세가 격렬해지고 있다. 복지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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