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한신대 교수의 경기도 교육감 당선을 야권은 “한나라당의 패배”라고 규정하고, 이 흐름이 4월 재보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껏 고무되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거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관련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의 민주당 쪽 위원의 명단이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21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가져왔던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다시 들고 나섰다.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를 놓고 협의와 합의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 각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해석은 전혀 딴 판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언론법을 합의한 민주당에 “지난 연말부터 무엇 때문에 싸워온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주말 내내 국회 내 폭력사태까지 부르며 쟁점법안으로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2일 오전 10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이룰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와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교육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학업성취도 평가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등 8개항의 입법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일제고사관련 부당징계, 제주영리법인 허용 입법화 철회 등 9개항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당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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