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공교육 3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철거민들은 용산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에 돌렸다.
준비모임은 “일부 정치사회단체가 ‘민주당 참여’ 문제와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기조’에 대해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진보신당은 ‘참여해서 논쟁하겠다’는 태도로 사실상 민생민주국민회의 구성에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MB 공조 강화에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번 연석회의는 “퇴행적 야합”이라는 것이다.
\"재개발 주민들은 정치권의 표밭이 아니라 바로 옆집 이웃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며 \"재개발이 이대로 진행되면, 서울은 앞으로 일부 돈 많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로 명명하고 경제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실체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용산국회’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주최한 폭력 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가 1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2만여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 “강경진압한 경찰에 있다”고 답했다. 김석기 청장은 자진사퇴 의사에 대해 “내가 먼저 그만두고 말고 할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뿐”이라고 답했다.
용산 살인진압과 관련 검찰이 22일,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에 있지만 고의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밝혔지만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편파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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