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박제된 민주화의 기념은 뭐란 말이냐 실질적 민주주의는 화석이 되고 있다 한미 FTA 완전체결 비정규직 대량난감 빈익빈 부익부 맨날 맨날 노동악법 무사통과 국가보안법 그대로, 민주~ 헉 생존권 투쟁 비호감 낙인 미군 살 집 완전소중 이게 민주화란 말이냐.
87년 이후 한국 운동 진영이 급속한 성장을 이뤄 왔지만, 오히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갇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좌절을 낳고 있는 2007년.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 토론 세션에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위기’ 진단에서부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날선 토론이 진행됐다.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완결판인 FTA 체제에서는 시장이 주권자가 된다. 주권자인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진다. FTA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까?
전국빈민대회에서 발생한 운전자와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의 충돌은 집회·시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결과다. 사회 권력층과 언론이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분열된다.
민주주의란 집단들 간에서만 주장되고 작동되어선 안 된다. 민주주의가 집단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실천되고 재삼 급진화될 때라야,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변혁시킬 수 있다. 집단 내부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급진적/근본적radical 실천을 가늠하는 리트머스들 중 하나는 아마도 (비정규직) 여성들과 집단 내부의 소수자/약자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들리냐일 것이다.
주민들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배짱 있게 정부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의 배경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온 주민들인 것이다.
5.31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전진 그리고 이와 상반되게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민주노동당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그 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표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지방자치(自治)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만약,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면, 가능한 얘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지방분권’이다.
맑스주의 정치이론의 제1법칙은 피억압계급 대중들의 자기통치능력과 해방의 자치적 역능에 대한 긍정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계급적 소수 엘리트 지배를 항구화하는 과두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관건은 사회를 국가에 몰입시키는 국가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국가를 해방의 정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주의와 동일한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한다.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 없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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