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인권오름]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전국빈민대회에서 발생한 운전자와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의 충돌은 집회·시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결과다. 사회 권력층과 언론이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분열된다.

2006.11.15 2:28

[현장에서 미래를] [121] 신나는 운동을 하려면

민주주의란 집단들 간에서만 주장되고 작동되어선 안 된다. 민주주의가 집단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실천되고 재삼 급진화될 때라야,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변혁시킬 수 있다. 집단 내부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급진적/근본적radical 실천을 가늠하는 리트머스들 중 하나는 아마도 (비정규직) 여성들과 집단 내부의 소수자/약자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들리냐일 것이다.

한노정연

2006.07.14 17:59

[인권오름]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이장을 생각한다

주민들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배짱 있게 정부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의 배경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온 주민들인 것이다.

박래군

2006.06.21 10:20

[정세와노동] [정세] 531 지방선거와 자본가 계급 지배체제의 강화

5.31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전진 그리고 이와 상반되게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민주노동당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그 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표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김두한(노사과연 연구위원장)

2006.06.13 19:27

[정세와노동] 5·31 지방선거와 노동자계급

지방자치(自治)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만약,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면, 가능한 얘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지방분권’이다.

최경희(회원)

2006.05.22 17:39

[현장에서 미래를] [119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쟁점과 가능성: 이행기의 국가와 사회

맑스주의 정치이론의 제1법칙은 피억압계급 대중들의 자기통치능력과 해방의 자치적 역능에 대한 긍정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계급적 소수 엘리트 지배를 항구화하는 과두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관건은 사회를 국가에 몰입시키는 국가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국가를 해방의 정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주의와 동일한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한다.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 없다.’

한노정연

2006.05.10 2:26

[함께교육] [안내]제4회 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함께교육

2006.03.27 21:13

민주노동당대표 선거무효 선언!!

민주노동당을 계산 없이 사랑하고, 노동자 민중 정치를 갈망하는 우리는 이번 불법 부정선거를 목격하면서 민주노동당 ‘위기’의 실체를 뼈저리게 인식하였다. 반당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들이 판치는 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을 개선하지 않은 채 5월 지방선거에서 몇 개의 지방의석을 더해봤자 무슨 진보정당적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경우처럼, 국가 검찰에 의해 언제라도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손발이 묶일 불법 부정선거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행'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하라!

칼럼

피플타임즈

2006.02.18 8:26

‘안호국’보다 나쁜 침묵하는 당신!! -전진해방연대다함께자율과연대연합

★ 심각하기 짝이 없는 현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당내 의견그룹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계십니까? 혹여,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외려, 당신들의 (비겁한) 침묵은 '안호국'같은 부정선거 핵심 혐의자가 대표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황당한 상황을 용납하는) 일종의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대로 행동하세요. 용기를 내,

칼럼

피플타임즈

2006.02.16 23:27

문성현 동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새 지도부 스스로 먼저 요청해야 할 긴급 사안입니다. 왜냐면, 새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당 최고 지도부로서 전당원을 단결시키기 위해 자신부터 혁신하는 신실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깍는 심정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불법 부정 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수립한다면, (문성현 동지 말대로) 강력한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럼

피플타임즈

2006.02.16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