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그림이 걸린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는 아이들의 눈으로 본 \’민주주의\’에 대한 그림들 또한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20주년을 맞았다고 떠들썩했던 2007년 6월. 아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이 땅에 자리잡은 것일까.
6월 항쟁 20주년, 기념행사들이 넘쳐나다.
97년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구축에 대한 올바른 저항과 준비 없이 지난 10년을 아니 지난20년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감히 시대정신을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6월 항쟁의 주역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의 주역들이다. 시대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실종시킨 것은 아닌가.
이제 386은 폐기되어야 한다. 386 컴퓨터가 창고 속에 방치되었다가 어느 날 CPU 도금 부분만 채취된 뒤 폐기되었듯이. 이제 386은 보다 엄밀하게 정치권 386으로 제한해서 말해야 한다. 영광도, 실패도 모두 그들의 것이므로.
그렇게 멋지게 차려 입은 그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TV에 나와서 20년전의 6월을 회상하는 이야기들을 흘려듣는 사이 그 매캐함이 내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열흘 넘게 단식중이라는 공무원 노조 동지가 명치가 계속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면 좋겠냐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매캐함은 더욱 심해졌다.
6월 10일, 20년 전 민중의 함성을 기념하겠다며 많은 행사들이 열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20년의 자화상은 초라하다 못해 파국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6.10 20주년 ‘희망을 꽃 피울 희망의 대한민국’은 누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가.
그러나 이 박제된 민주화의 기념은 뭐란 말이냐 실질적 민주주의는 화석이 되고 있다 한미 FTA 완전체결 비정규직 대량난감 빈익빈 부익부 맨날 맨날 노동악법 무사통과 국가보안법 그대로, 민주~ 헉 생존권 투쟁 비호감 낙인 미군 살 집 완전소중 이게 민주화란 말이냐.
87년 이후 한국 운동 진영이 급속한 성장을 이뤄 왔지만, 오히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갇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좌절을 낳고 있는 2007년.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 토론 세션에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위기’ 진단에서부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날선 토론이 진행됐다.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완결판인 FTA 체제에서는 시장이 주권자가 된다. 주권자인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진다. FTA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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