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주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에 대하여

탄핵・선거정국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되었으며, 전체 좌파 진영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하였다. 일부에서는 독재가 사라졌으므로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민주주의 문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부르주아적 정치 질서의 형식성에 가두어져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문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표현되고 있는 각 계급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인 가공 능력이 요구된다. 전 사회적 관점에서 지배 계급과 중간 계급에 대해 – 단순한 의회 참여를 넘어서서 –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전술의 부재는 운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낙천・낙선 운동, 촛불 부대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남아있는 과제일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는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우고 완성시킴으로써 지양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