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기, 마약, 그리고 2026년에 대한 희망

사기, 마약, 그리고 2026년에 대한 희망

2025년은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 노골적이고 거리낌 없는 인종주의다. 트럼프 진영은 반소말리(anti-Somali) 캠페인을 세 가지 큰 이유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이라는 불량 국가

미국이라는 불량 국가

미국의 지배계급은 사실에 기반한 세계와 단절된 채 어리석음과 탐욕, 오만에 눈이 멀어, 국내에서는 독재를 막아온 내부적 장치를 스스로 불태웠고, 국외에서는 식민주의와 무력 과시 외교가 난무하는 무법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외부적 장치들을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은 금지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은 금지해야 하는가

2025년 5월 초,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위는 사법 당국과 정보기관이 AfD의 활동에 대해 더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독일 헌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AfD의 해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 헌법 제21조는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이 되는 정당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해산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윤석열) 파면 이후 9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가 빛나는 세상”을 향해 12.10 민중의 행진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1968년 5월에서 Z세대까지: 저항이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

1968년 5월에서 Z세대까지: 저항이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

집단적 전망이 질식되는 우경화의 맥락 속에서, 68년 5월의 기억은 종종 ‘쇠퇴의 기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그 유산은 깊은 사회적 변화가 ‘아래로부터’ 탄생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전 세계적으로 Z세대는 오늘날 엘리트를 비판하고, 상징을 새롭게 만들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원을 되살리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변혁의 약속일까?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전쟁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전쟁

역사적으로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놀라울 만큼 솔직했다. 반면, 그들이 표적으로 삼은 이들은 이러한 투명성에도 다가오는 현실에 놀라울 정도로 둔감했다. 트럼프의 최신 대통령 지시문은 제국, 자본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이들, 그리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화의 시대: 분열된 정치와 균형 잡히지 않은 담론

불화의 시대: 분열된 정치와 균형 잡히지 않은 담론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 전염병, 통화 정책 조정, 부채 재조정, 무역 규칙 같은 일들은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이젠 양자 관계나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세계 시민들이 어떤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전제는 오늘날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듣다 보면, 그들이 아직도 1990년대(그런 환상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었던 시기)에 머물러 세상이 바뀐 것을 보지 못한 듯하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멈췄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멈췄다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함이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문제와 교차하며 더욱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장애인의 삶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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