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보여주듯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칼럼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2025.04.09 9:07

한국의 3시간 쿠데타

화요일 밤 늦게,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내외적으로 한국 정치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의 민주 진영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를 비판해 왔다. 이 표현은 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진보 및 개혁 성향의 정치인, 언론, 노동조합을 견제하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 사용된 반공주의적 수사를 부활시킨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제이미 두세트(Jamie Doucette), 이진수(Jinsoo Lee)

2024.12.04 9:53

1970년생들의 고단한 세상

녹취가 없다고 문제가 아니겠는가만은 여튼 1970년생 정치브로커는 검찰이 소환장을 날리자 “구속시키면 증거를 더 공개하겠다”고 악을 쓴다. 녹취록을 비수처럼 숨겨둔 그 역시 살아날 방도를 강구하느라 심히 고단할 터다.

칼럼

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4.11.06 6:56

노동계, “이재용 살리려는 박근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204억 원과 16억2천8백만 원을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대한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4.06 18:52

여전히 박근혜 망령 속 서울대, 지난한 학생들의 싸움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곳은 아직 박근혜”라고 호소했다. 친박 성낙인 총장이 있어서다. 서울대 학생들은 아직 촛불 광장에 있다. ‘부동산 투기 대학’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막기 위한 투쟁이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6.01 12:56

박근혜 구속…“재벌 총수들도 처벌해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상식과 진실”이라며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세상을 즐긴 최순실과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수뢰자 박근혜와 뇌물공여자 재벌총수의 범죄 행위 진실을 가릴 순 없다”고 논평을 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3.31 8:25

박근혜 구속 결정 미룬 검찰, 퇴진행동 “증거인멸 지속, 구속해야”

퇴진행동은 법률팀은 “국정농단 범죄 집단 수장인 박근혜가 격리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위험성은 커진다”며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3.24 16:02

퇴진행동, ‘촛불 개혁 과제’ 발표…“국회, 개혁은 뒷전”

퇴진행동은 “국회는 ‘촛불 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 적폐는 유지, 강행되고, 인적 청산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은 답답하기만 한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대선만 집중할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정치

김한주 기자

2017.02.14 12:21

재벌게이트의 정점 ‘규제프리존법’…특검에 고발

재벌 특혜의 정점이라는 ‘규제프리존법(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벌 총수들이 다시 궁지에 몰렸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후 1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6명을 ‘규제프리존 뇌물죄’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23 15:01

13차 촛불집회, 재벌 본사로 간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는 21일 열리는 13차 범국민행동에서 삼성, 롯데, SK 등 대기업 본사로 행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말 촛불집회 행진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청와대 근처), 헌법재판소 앞이 주 경로였다. 퇴진행동은 13차 범국민행동에서 청와대, 헌재 외 재벌 본사까지 행진해 재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1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