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이 아이들이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자라날 때, 인류의 미래는 끝없는 증오와 보복의 무간지옥으로 빨려들어갈 뿐이다.

[세계화에 저항하라!] [기고] 반동의 제국주의, 전쟁은 지속된다

[세계화에 저항하라!] [기고] 반동의 제국주의, 전쟁은 지속된다

미국 스스로 이런 전략으로부터 물러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쟁은 더욱 장기화하고, 그 정치적ㆍ경제적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지속적인 투쟁에 대하여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지속적인 투쟁에 대하여

들어가며 70년대 중반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65년 경부터 하락하던 이윤율은 결국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말았다. 5-60년대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다. 케인스주의 시대에 억압된 소유-금융이 권력을 되찾으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노자타협은 해체되었고 노동의 신축화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는 축소되었고 공공부분에도 금융의 원리가 강제되었다. 외채위기를 당한 남미제국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노동자와 주변-반주변의 희생을 기초로 하여 8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이윤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물질적 팽창에 뒤이은 금융적 팽창이 시작되었다. 금융세계화는 두 단계를 거친다. 70년대 런던의 유로달러시장과 초민족적 은행(Transnational Bank; TNB)이 주도한 금융화가 고금리-달러강세로 외채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커플랜(외채상환조건의 재조정)과 브래디 플랜(외채의 증권화)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금융자본의 형태가 대부자본(은행신용)에서 가공자본(증권)으로 변하고, 신흥공업국은 이른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주는 ‘신흥시장’으로 변모한다. 이어 90년대 뉴욕의 증권시장과 금융화한 초민족적 자본(Transnational Capital; TNC)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가 시작되었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지주회사를 핵심 조직으로 하는 ‘산업을 지배적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이다. 이들에게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은데, 증권투자가 인수합병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의

[세계화에 저항하라!] [좌담下] 한국 반전운동, 중장기적 전략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에 저항하라!] [좌담下] 한국 반전운동, 중장기적 전략을 가져야 한다

원영수 : 이번 한국 반전운동의 핵심은 노무현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파병반대 투쟁은 방어적,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 점령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스페인 철군 등 국제적 반전 여론들이 높아지면서 총체적 위기로 돌입되는 시점에 손길을 내밀었을 때 잡아준 사람이 노무현과 고이즈미였다. 국제 정세에서 보면 가장 반동적인 세력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반전운동이 예각화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운동에 대해 너희들 뭐하냐고 하면 면목이 없다. 크게 보면 한국에서 반전운동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전운동 열심히 해온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격을 명확히 할 시점에 실기했던 점이 문제였다는 점이다.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김선일 씨를 그저 ‘무고한 시민’으로 볼 수만은 없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라크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 점령군 시스템의 한 부분이었다. 테러 살인에 정당성을 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명료하지 못한 정치적 태도들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반전 파병반대의 압도적 다수의 여론을 물리력으로 전화시키기 못했다. 노조운동의 경우 노조 간부들은 다른 NGO들과 다를 바 없이 립서비스 수준으로 일관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우파 지도부 출범

[세계화에 저항하라!] [좌담上] 세계 반전운동, 반세계화운동 만나 급진화

[세계화에 저항하라!] [좌담上] 세계 반전운동, 반세계화운동 만나 급진화

‘세계화에 저항하라’ 두 번째, ‘미 제국주의와 반제, 반전 운동<2>’는 두 반전활동가의 좌담으로 꾸몄다. 평소 반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원영수 노동자의힘 기관지위원장과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을 초청, 9월 14일 미디어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했다. 국제 반전운동과 한국 반전운동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세계 지역별 반전운동의 역사와 경험, 최근 세계 반전운동과 한국 반전운동의 상태와 이후 과제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나누었다. 좌담은 각론 곳곳에서 쟁점이 형성되는 등 긴장감있게 진행되었다. 최일붕 : 1차대전까지 반전운동 활발했으나 스탈린주의 때문에 반전운동과 이후 냉전 초기까지는 강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반전운동의 큰 흐름으로는 단연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핵심이다. 베트남 반전운동은 승리했다. 미국은 베트남 증후군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80년대 그레나다, 89년 파나마, 91년 걸프전쟁을 벌이면서 조금씩 베트남 증후군을 극복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일어났다. 원영수 :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스탈린주의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차대전 때에도 작은 규모의 반전운동들이 있었고 50년대 냉전체제 하의 반핵평화운동 역시 넓은 의미의 반전운동이었다. 후르시초프 등장 이후

[사회화와노동] 9.11 이후 3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화와노동] 9.11 이후 3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9.11 이후 3년, 세계는 더 불안해졌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민들의 공포에 기반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했으나, 그것은 9.11과는 별 상관이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적인 반테러전선을 세운다는 명분 하에 미국의 동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세계에 강요하여 군사행동에 나서게 하였다. 각 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대테러법’이 제정되었다. 미국 국내에서는 ‘애국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를 만든 결과, 반테러와 안보를 빌미로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합법화되었다. 공항의 안전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도 대폭 강화되어 아랍·아시아계 등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심해졌고, 무장한 경찰들의 검문검색은 미국 전체를 거대한 경찰 감시국가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직책과 테러 관련 정보 총괄, 대테러 정책조정을 담당할 대테러센터까지 신설하기로 하였다. 군사전략 측면에서는 ‘선제공격론’을 채택하여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이 모든 행위는 전례없이 세계적 무질서와 극단적 폭력을 증가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체첸, 러시아 등에서 ‘자살폭탄 공격’, ‘인질극’, ‘보복공습’, ‘참수’ 등으로 상징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과

한 작가, 한 수사가 생명평화 유랑길에…

한 작가, 한 수사가 생명평화 유랑길에…

박기범 작가(사진 오른편), 김재복 수사님(사진 왼편) 이 분들은 서로 동지애가 있었다. 수사님은 이라크를 두번 다녀오셨다.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전쟁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착때문이었다. 작가도 같은 심정으로 이라크에 다녀오셨다. 두분은 이라크에서 만난 사이다. 작가는 단식중에 있는 수사님을 방문하였다. 한 번이 아니고 두번째다. 청와대와 울진은 아주 먼 곳이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두분은 서로 만나 진지했다. 결국 작가가 단식하며 활동하던 울진을 시작으로 유랑하기로 단합했다. 종전! 철군! 생명 평화를 위한유랑길에 나선 것이다. 두분은 날 수는 다르지만 단식중이다. 상상할 수 있는 기일은 이미 지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몸으로 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주변 사람은 안타까워 마음이 조인다.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다. [본문 사진 출처 :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취재후기] 아, 팽성읍 할머니, 할아버지들…

[취재후기] 아, 팽성읍 할머니, 할아버지들…

8월 28일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 <다녀와서1> 아, 팽성읍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치사스러웠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힘없는 노인네들, 그동안 고생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 땅 내놓고 나가란다. 한 할머니 말마따나 억만금이 문제랴. 28일엔 캠프 험프리 (K-6)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평택에 다녀왔다. 집회의 첫인상은 ‘전국노래자랑’… ‘우리나라’와 ‘희망새’가 공연할 땐 정말정말 그랬다! 제일 어려뵈는 얼굴이 40대였고, 300여 주민들은 모두 주름살 가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함정리, 도두리, 신대리, 대추리.. 이름부터 참 촌스럽고 귀여운.. 자그만 시골마을일 터였다.. 땅 일궈먹기를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그 분들께, 미군 기지 이전은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예닐곱 분의 대답이 다 다른 듯 똑같은 걸 보며, 모두 한마음이구나, 싶었다.. – 벼농사 짓다 이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여. – 나는 흙을 사랑하다 죽으면 흙으로 갈 껴. –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건 다 땅에서 나온 겨. 땅을 지켜야 뎌. – 현금 억대로 준대도 못 가고, 내 손으로 만든 땅, 내가 지킬 껴. 시끄러운 집회장 뒤쪽으로 빠져나와

[기고] 파병반대운동에서 노무현 ‘퇴진’을 둘러싼 논쟁의 진실과 거짓

[기고] 파병반대운동에서 노무현 ‘퇴진’을 둘러싼 논쟁의 진실과 거짓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 운영위원인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이 김태경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논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글을 보내왔다. 최초 김태경 기자가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에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했고, 이태호 정책실장이 이 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근거 있는 실사구시적 비판을 기대한다’는 글을 24일 프레시안에 기고하면서 파병반대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박준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이 쓴 김태경 기자에 대한 반론글은 파병반대운동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퇴진 운동과 관련해 이 논쟁의 의의를 기각시키고, 더불어 김태경 기자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마저 정확한 근거없이 비켜가고 있다”며 “파병반대 국민행동 운영위 참석자이자 이 논쟁의 주요 토론자로서, 더불어 이태호 실장이 따옴표까지 쳐가며 자신의 입장으로 근거삼고 있는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이 논쟁에 대한 견해를 보낸다”고 기고 취지를 전해왔다. 세 명이 쓴 글은 국민행동의 파병반대 실천 평가에 도움이 되고 있고, 이후 파병반대 투쟁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참세상은 이와 관련한 모든 주장에 지면을 열어놓을 것이다. 김태경 기자의 글을 “Pressian”에서 처음 보았을 때,

노무현은 전범, 철군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노무현은 전범, 철군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노무현 정부가 8월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자이툰 본진 2차 파병을 단행하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16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묘공원에 모인 300여명의 집회 참석자는 “투쟁으로 파병을 막지 못했다. 전범국민, 학살국민이 된 오명을 벗고, 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파병군 철수투쟁에 전력을 다하자”며 투쟁국면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은 “한국 파병군은 방탄헬멧까지 준비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자로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최고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아직도 고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파병됐던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직면할 상황과 그 질병들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병군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10월 17일은 세계반전 공동행동의 날 다함께 김어진 활동가는 “제국주의는 이라크라는 시험대에 놓여있다”며 “파병군 철수 투쟁 승리로 부시와 제국주의 독트린을 무너트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어진 활동가는 “10월 17일은 세계 반전 공동행동으로 이날에 맞춰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워싱턴, 유럽에서도 대규모 반전집회가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17일에 있을 투쟁을 조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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