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와 언론연대 등 시민사회는 인수위의 이번 정부개편안은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진흥’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 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정보소통서비스(인터넷 포탈, SNS 등)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여타 독립 부처의 업무를 집어삼키며 ‘거대공룡부처’로 꾸려지고 있다. 산하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두는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진흥, 정책업무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로서 방송진흥업무는 여야 합의제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좌우지하게 됐다.
4대강 삽질도 모자라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을 하려는 건가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했다. 하지만 한총련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2000년 12월 개설됐던 홈페이지 역시 현재는 활동이 뜸한 상태였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해체된 한총련까지 ‘부관참시’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날짜부터가 걸작이었다. 12월 31일이라니. 따뜻해야 할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듯, 아니 그보다는 들뜬 연말 분위기에 애써 묻히려는 듯,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굳이 2010년의 마지막 날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였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 처분 등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방송 사멸 기획의 기계를 자임해온 최시중은 방송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짓밟은 공적”이라며 “최시중의 연임을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을 ‘방송장악과 종합편성채널 추진’으로 요약했다. 24일 미디어행동 주최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지난 3년은 ‘방송 장악사’였다”고 강조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종편 컨소시엄에 기업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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