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인권오름]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병역거부로 감옥생활이 9개월째다.

2013.01.24 1:20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총 784명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인권뉴스 편집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명단 – 2012.12.27 현재 총 44명/ 양심적 병역거부 740명(6월말 기준)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민주화투쟁, 구속 2004.2.13, 형량10년) 2. 정경학 (국가보안법 위반, 2006.7.27, 10년) 3. 김성환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0.27, 4년) 4. 김창수 (단대동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27, 4년) 5. 남경남 (전철연 의장,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10.1.11, 5년) 6. 천주석 (상도동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0.27, 4년) 7. 김주환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23, 5년) 8. 이충연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09.1.28, 5년4월) 9. 정찬호 (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 금호고속 파업, 2011.8.27) 10. 이병진 (대학강사, 국가보안법 위반, 2010.10.29, 8년) 11.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 방북, 2010.8.20) 12. 김덕용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4, 항소) 13. 임순택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4. 이재성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5. 이상관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6. 장민호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일심회, 2006.10.24, 7년) 17.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2011.12.22) 18. 이경원 (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2011.12.22) 19.

칼럼

인권뉴스

2013.01.05 15:57

[인권오름]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내가 서신검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공현

2012.11.07 0:34

[인권오름]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여주교도소에 오고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나 냈다.

공현

2012.08.04 21:25

[인권오름]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지우고 지냈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건 지금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느 병역거부자 이야기를 듣고서다.

용석

2012.07.04 11:38

[인권오름]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고 병역거부운동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조은

2012.04.10 20:06

2011년 말 양심수 881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93% 차지)

양심수후원회가 밝힌 양심수 명단에 의하면 시국관련 양심수는 61명(2011년 12월 28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820명(2011년 8월말 기준) 등 총 8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그간 시국사범 기준으로 양심수를 선정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수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 총 양심수의 93%를 차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며 이들은 명단 없이 숫자로 표시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서 김영준, 안지환, 이태준, 강상우, 문명진, 이준규, 강의석 씨 등과 같은 시국사범은 시국관련 양심수 명단에 따로 포함돼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명단도 공개함으로써 시국사범의 범위를 대폭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는데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참고로, 유엔인권위는 1987년에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으며, 200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2004년 4월 19일에는 아직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시국사건으로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명단에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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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