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해 왔다. 선거 시기 ‘낡은 정치’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불을 당기지 못했던들, 노 당선자의 오늘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가 청산하려는 ‘낡은 정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인권 악법들을 철폐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의 화답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자 등 석방의 대상은 명확하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 명단을 63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심수 석방이 63명에 그치면 안 된다는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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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 9:53

[인권하루소식]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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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9:45

[인권하루소식]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근거로 실형선고를 감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뿐이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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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1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나아가 위헌성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 조항에 따라 형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최 씨는 전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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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9:35

[울산노동자신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서울대 나동혁씨 ‘정치적 신념’으로는 최초

사회

클리핑기사

2002.10.18 9:49

양심적 병역거부자 감옥만이 해결책인가?

나동혁씨 외 대학생 14명 최초 집단적 양심적 병역거부선언

사회

정우혁

2002.09.13 16:46

이스라엘 병역거부 심층취재

번역, 자막: 유럽통신원 장광열 기자 소개: 이 비디오는 8월 14일 경(정확한 날짜 기억 못함)네덜란드 제 1방송, 저녁 8시 30분 시사프로 네트베르크에 방송된 것이다. 이스라엘 예비군 야니치 입스코비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왜 일까? 두려웠기 때문일까? 그는 말한다. “누구도 우리를 겁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점령지에서 임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우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는 10년간 엘리트 특수부대원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었다. 그런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9분 짜리 비디오를 보면 불안과 공포와 증오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를 본 후: 이스라엘, 4년 전 여름 4개월 간 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마을, 예히암 키부츠에서 지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때론 싸우기도 하고, 때론 정답게 같이 일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매일 매일 날아오는 자살폭탄 공격과 학살의 뉴스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국제

네덜란드 제1방송 네트 베르크

2002.08.23 16:32

[사회당 기관지] 나는 더 편한 ‘군대’를 원하는 게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씨 / 28세

사회

참세상뉴스

2002.08.20 10:36

나의 양심은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소 – 이스라엘의 양심적병역거부자 –

팔레스타인 깃발을 한손에 들고 이스라엘 탱크에 돌을 던지는 이제 10살이 되었을까 말까한 팔레스타인 소년들, 그리고 M-16소총으로 그 소년들을 쓰러뜨리는 이스라엘 군인들, 2000년 9월 팔레스타인의 제 2차 봉기(인티파다)가 일어난 이후 텔리비젼을 통해서 흔히 보게 되는 광경이다. 우리는 텔리비젼을 통해서 처참한 광경을 보았다. 한 팔레스타인 소년과 그의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이 거리에서 맞선 중간에 끼여 있었다.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 속에 품어 안고 그 자리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이스라엘 군의 총탄이 아버지의 등을 명중하고 아버지의 몸은 벽으로 기울었다. 다시 한발의 총탄이 아들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아들 또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짧은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운 나쁘게 군인과 시위대 중간에 끼여 있는 아비와 그 자식을 마치 궁지에 몰린 사냥감 마냥 쏘아 죽이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사람들일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 평화가 과연 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국제

참세상 편집국

2002.08.09 14:59

[인권하루소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08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