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총 대신 꽃을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현재까지 병역거부자 521명으로 전세계 최고, 병역거부자의 수감기간도 전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완고하고 견고해 보이는 우리 안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5.19 13:38

비폭력 직접행동만이 우리의 대안

아나키스트 김원식 할아버지 인터뷰

국제

참세상뉴스

2004.05.16 14:03

총 대신 꽃, 지금 이 순간에 국민체조를 되새기는 이유는

5월 15일 대학로, 전세계 병역거부자의날 행사 열려

국제

참세상뉴스

2004.05.16 13:38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팔루자 학살,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최진(27세) 씨는 입영 일을 3을 앞둔 15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현역 교사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더불어 지금의 병역의무가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어긋난다는 것을 병역거부 선언의 이유로 들었다. 병역거부의 뜻을 밝히는 글에서 최 씨는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될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가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솟아올랐다”며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왔다”라고 교사로서의 병역거부 신념을 밝혔다. 또 “너무나 많은 학교 안에의 군사문화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씨앗을 심는다”며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3 0:00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꿈같기도 하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2년 6월 중단됐던 오 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1 0:00

[인권하루소식]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27 0:00

[인권하루소식]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양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제 곧 연행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묵직하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함께 ‘평화의 밥상’을 나눈 강 씨는 오후 1시 무렵 농성장을 나와 기독교회관 앞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식집회를 가졌다. 오후 2시경부터는 청와대를 향한 그의 ‘마지막’ 평화행진이 시작됐다. 하지만 평화행진은 100미터도 못 가 경찰병력에 가로막혀야만 했다. 참가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군법에 우선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30분 가량 대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 씨는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지자들에게 작별인사를 보낸 뒤 대열 앞으로 혼자 걸어나갔다. 곧바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소속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9

[인권하루소식]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중인 현역 이등병 강철민 씨는 오는 28일 파병 반대 농성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농성 6일째를 맞아 함세웅 신부, 정진우 목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침략군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에 파병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또한, 강 씨는 “이제 곧 감옥에 가겠지만 저의 마음만은 감옥 밖의 이 세상에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대화를 통해 직접 자신의 의지를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성지원단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김정식 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화를 위한 소신을 밝히려는 한 젊은이의 숭고한 결단에 정부와 대통령은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강철민 씨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행진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강 씨의 파병 반대 농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7 11:41

[인권하루소식]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는 임 씨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이들이 소신에 따라 병역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희망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의 덫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병무청은 곧 임 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