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부양의무자조사 지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라 수급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수급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수급탈락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HIV감염인 A씨는 지난 2월, 인공관절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S대학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수술을 거부당했다.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다는 것이 진료 거부의 이유였다.
29일 오전,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 정당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자리에 여성단체들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현재 저출산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는 주장이다.
휴대폰비 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된 2만 5653원의 휴대폰비는 4인 가구 기준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만 원 정도의 기본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휴대폰비를 적용하면서 일반 전화료를 삭감했다.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들 역시 담뱃값 2배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건강을 명분으로 세금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결국 서민 옥죄이기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였다는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수가 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만수가 인상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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