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걱정브리핑] 걱정브리핑 : 국가가 붕괴할 조짐!-각종 누더기 법안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잘살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1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오늘은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저희와 함께걱정을 해주실텐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성인/안녕하세요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②국가가 붕괴할 조짐!-각종 누더기 법안들 배성인/ 지난 7월 3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로스쿨 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등 한국사회를 뒤 흔들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묶어서 두 개의 걱정을 한꺼번에 하고자 합니다. 하주영/ 항상 그래왔지만 노무현 정부는 여론이나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배성인/ 그렇죠. 아무리 안할려고 해도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만드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걱정 공화국입니다. 저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대연정이 마침내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학법의 경우 재개정이 아니고 개악이 되었죠. 3당의 사악한 무리들이 야합을 해서 통과시켰으니 이제 사학법은 사악법이 된 겁니다. 한나라당은 ‘보수꼴통’이든 ‘원조꼴통’이든 자기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럴 줄 알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도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