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 민영화 논란]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2010.04.13 17:41

근로능력판정, 왜 하는데?

근로능력판정제는 호박에 줄긋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근로능력을 판정한다는 이번 발상 자체는 이미 빈곤층을 노동을 원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자로 전제하고 있고, 때문에 노동이 삶의 희망이 아닌 징벌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이혜경 (빈곤사회연대)

2010.02.18 18:35

타미플루를 통해 본 수요-공급 살인사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강제실시를 가장 발동하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라는 사실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다.

사회

홍지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2009.10.04 23:21

$“병원도 \’삼성\’ 등 재벌 중심으로”$

“병원도 \’삼성\’ 등 재벌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서가 각계에서 쏟아졌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8.17 18:29

근복공단 징수통합 잠정안 재투표해 가결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는 27일 조합원찬반재투표를 실시해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노동

안보영 기자

2009.04.28 17:25

귀로 듣는 마약, 국내 유입 막는다

최근 ‘사이버마약’이라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 유입을 막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문화

조정민 기자

2009.03.06 14:32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 말은 내게…

요즈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는 인사는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이다. 한동안 큰 고비를 넘기며 병마와 싸우느라 수척해진 모습을 보았던 이들은 내 변화를 놀라워하며 모두들 반가워한다.

사회

윤가브리엘

2008.03.12 16:53

$김성이 \”부동산 소득 축소 신고됐으나, 난 몰랐다\”$

김성이 \”부동산 소득 축소 신고됐으나, 난 몰랐다\”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의혹 일부를 시인했다. 또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김 내정자의 낙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2.27 18:26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 착착 진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가 특허 연계 입법 예고안\'을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1.01 13:59

정부는 비윤리적 정책 실험 그만두어야

2007년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적인 임상시험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초국적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며 대상은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기업의 인권침해적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

이상윤(인의협)

2007.10.10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