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덕적 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문제 인식은 정작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접근을 가로막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는 언어도단일 뿐이다.

“의료서비스는 결국 의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비용 증가의 큰 부분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예측도 없이 바로 시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료비용은 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나라의 정부가 할 짓인가”라며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이들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 그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것이어야 하는가”

\"사실 HIV가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감염인들하고 같이 잘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해이해질 거 아니예요. “HIV는 무서운 거다”, “에이즈 걸리면 신세망친다”고 해야 사람들이 조심할텐데…\"

개정안은 ‘사용자는 감염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이 규정을 사용자가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이나 감염인의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이미 쟁취해 놓은 성과들과 실제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명목상의 대책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6일 오후 2시. 부산 강서경찰서 앞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퇴원 당일 강제연행한 경찰의 비인권적인 처사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부산 강서경찰서가 교통사고로 수술받고 퇴원하는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아잠(30) 씨를 퇴원과 동시에 강제 연행,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할 공산이 크고, 이는 곧 정치권 내부는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여타 사회적 소수자 그룹들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미디 같은 결혼장려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혼인제도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정책을 손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