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네 슈퍼마켓들, “담배값 인상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달 23일, 7월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달 12일, 전국 15만 여 담배판매점의 모임인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할 경우 담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연이 목적이라면 담배 판매인 지정제도를 더욱 강화해 담뱃가게를 줄이고, 현행제도를 준수하도록 감시만 해도 충분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5일 지역별 단위조합 이사장 회의를 열어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조만간 담뱃값 인상 보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담배값이 5백원 오른 뒤 전국 7천 여개 담배 소매상이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매출이 또 줄면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27 15:39

정부, 저소득층 긴급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18일 보건복지부가 가족의 사망, 질병, 가정폭력 등 각종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4.18 17:28

7월에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 5천 원까지 올린다

담뱃값이 또 오른다.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는 오는 7월 담뱃값을 5백 원 추가 인상하고 군인들의 면세 담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경제

윤태곤 기자

2005.03.15 16:40

[인권하루소식]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시설을 차례로 방문, 수용자들과 면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8일, 19일자 참조> 조사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전문의 진단서도 없이 수용자를 감금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고 △수용자가 반항할 경우 징벌방에 가두었으며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7 23:59

[주간공공의료] [42] 보건의료기사읽기-홍보없이 응급의료수가 조정 시민만 ‘부담’

보건복지부가 사전 홍보없이 지난 1일부터 슬그머니 응급의료 수가를 조 정하자 이를 모른 채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지불을 요구하는 병원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

권미란

2000.04.15 0:00

[주간공공의료] [28] 보건의료기사읽기-한약사 시험 첫발부터 파열음

제1회 한약사 시험을 둘러싸고 관련 대학과 단체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 세우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회

권미란

1999.11.26 0:00

[주간공공의료] [27]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표결핵병원을 재편하라

법정3종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할 국립목표결핵병원은 난치성환자를 강제퇴원시겼다.이번 병원 측의 퇴원 결정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관리하기 위한 병원운영 규칙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을 빌미로 6병동 주치의의 감정에 따른 보복조치였음이 밝혀졌다.

사회

권미란

1999.11.19 0:00

[주간공공의료] [23호]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내년 인상

병원에 가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오른단다. 사소한 질병은 집에서 알아서 하란다.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 안가면 약국도 못 갈텐데. 결국 보험안정화를 위해 돈을 더 내란 소리다. 보험기금의 흑자가 능사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는 최소 지역의보재정에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사회

권미란

1999.10.16 0:00

[클리핑] 보건복지부, 복지부 약값인하 ‘엉터리’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저가낙찰 실태 조사를 통해 실거래값을 파악했으면서도 의약값 인하조처에서 약값을 내려야 할 상당수 품목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주현숙

1998.11.27 13:39

[클리핑]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성에 불리”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입자 중도탈퇴혹은사망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강화한데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회

강순철

1998.11.2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