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환자들 퇴원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남도 공무원들이 의사들에게 퇴사, 이직을 종용하거나 심지어 업체를 압박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입장을 밝혀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인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수위측에 4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영남대의료원과 동아대의료원, 서울성애병원, 광명성애병원, 연세의료원, 순천향병원, 이화의료원, 시지노인전문병원 등 병원사업장에 대해 창조가 벌여온 노조파괴공작에 이들 병원사업장 노조들이 희생되면서 양대노총의 의료노조들이 창조에 책임을 묻고 있다.
3년만에 재개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들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얻어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였다는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603명으로 76.7%에 달했고, 7.7%에 해당하는 364명만이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0일, 전국전임자회의를 통해 타임오프와 관련한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11일부터 노동부장관 타임오프 한도 고시 전까지 노동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3일에는 노동부 앞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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