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담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는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인력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 산별노조의 놀랍고도 행복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합원 교육은 전북지역에 있는 6개 주요 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6일 동안 매일 140~160명 씩 돌아가며 참가하는 연속교육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식, 올해 임투에 대한 투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중요사업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분노보다는 헛웃음만 나옵니다. 성스러운 가톨릭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에서 빚쟁이 대하듯 하는 이런 합의서를 어찌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하셨는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여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획기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1.5배 규모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방안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수용할 경우 사실상 쟁의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지적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보호자 없는 병원’,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주요 요구안을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2009년 추경예산으로 3,857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속 일자리 창출의 지상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단체협약 해지와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으로 지난 2006년 몸살을 앓았던 세종병원에서 또다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엔 노조간부 3명이 포함된 10명의 직원에게 전보, 전환배치 명령이 내려와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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