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38 여성의 날 100주년] 용감한 여성들(1) 현실은 변해야만 한다

[38 여성의 날 100주년] 용감한 여성들(1) 현실은 변해야만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되는 등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과제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수많은 정책과 예산확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 눈물을 닦아주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13개 단체, \’보육·간병 등 시장화\’ 공동 대응키로

13개 단체, \’보육·간병 등 시장화\’ 공동 대응키로

가속화되고 있는 간병, 보육,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사회서비스공대위)가 공식 발족한 것.

[교육희망] 귀족들만 들어가는 보육시설 생길라

[교육희망] 귀족들만 들어가는 보육시설 생길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길섶에 모였다. 이른바 ‘자사어’(자립형사립어린이집)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최근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

여성부는 보육노동자 힘 빼는 평가인증제를 제고하라!

여성부는 보육노동자 힘 빼는 평가인증제를 제고하라!

나는 보육시설에 근무한다. 지금 나라 안의 모든 보육시설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 낸 [평가인증]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있다. 내가 알기에 여성부는 생긴 이래 뚜렷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더니 어느 날, “영유아의 보육”도 여성과 관련 한 일이니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했다. 본래 보건복지부에 속했던 이 일은 그렇게 여성가족부의 일이 되었다. 그러더니,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나는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이 때 까지 한 일이 없었던 여성가족부가 정권이 바뀌는 마당에 우리도 이렇게 한 일이 있다는 실적을 남기기위해 빼 든 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자, 동생이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칭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했다. 사전을 찾아보니, Ministry는 본래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의 일을 일컫는 “목회”라는 낱말의 영어였다. 그런데, 개념이 확장되어 정부부처와 장관을 뜻하게 되었다. Gender는 “성”을 뜻하는 말이다. Equality는 동등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본래는 “양성평등부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교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여성부”라는 명칭을 가진 부서는

“사회서비스 경쟁시장으로 내몬다고 복지수준 향상되나”

“사회서비스 경쟁시장으로 내몬다고 복지수준 향상되나”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간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놀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낳을 것”

“‘민간시장 활성화’ 통해 사회적일자리 늘리겠다”

“‘민간시장 활성화’ 통해 사회적일자리 늘리겠다”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보육공공성, 보육노동자의 힘으로!

보육공공성, 보육노동자의 힘으로!

여름휴가를 반납한 보육노동자들이 보육공공성쟁취투쟁에 나섰다.

“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 철회!”

“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 철회!”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27일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확대와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방침은 보육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목표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우회는 “기본보조금제도는 현재의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분산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육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보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고급자율화 영리시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결정되고, 보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구어린이집,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추가 해고 단행

반구어린이집,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추가 해고 단행

보육노조 조합원에 대한 해고문제와 어린이집의 파행적 운영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구어린이집에서 6월 1일부로 해고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장하진 장관 말대로 하면 보육 ‘시장’도 무한 경쟁만

장하진 장관 말대로 하면 보육 ‘시장’도 무한 경쟁만

보육료 자율화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은 차별화된 보육을 받아야 한다. 어려운 말로 이런 걸 사회양극화라고 하던가?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등급에 따라 인생의 스타트라인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사 4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