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육뉴스]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

■사회여성문화분과, 인수위보고 내용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부처별 정책방향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날 논의, 보고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교육혁신기구 권한 강화=사회여성문화분과 회의에선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그동안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와는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개혁․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도 이날 “교육부가 애초 주어진 기능에 걸맞은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복지부 주관으로 만들고, 2004년에 종합대책을 세워 출산 장려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천억원인 보육 예산을 2008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늘려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저소득층과 장애아, 만 5살 어린이 등 72만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를 중산층에까지 넓혀 2008년까지 127만명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동일임금’ 빠져 논란 > 기사 중에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4

[보육뉴스] 중산층 자녀도 보육료 지원

소득따라 30 ~ 50% … 저소득층도 늘려 2007년엔 모든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닐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중산층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나 유치원비가 모든 5세 아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 확대 계획을 조만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盧당선자의 ‘보육료 50% 지원’ 공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임기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가구 소득에 따라 3~4단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초과 가구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육료 전액(월 12만5천~24만3천원)을, 차상위 계층(8만명)은 수급자 지원액의 40%를 받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20% 많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은 현재 수급자의 40%를 지원받고 있으나 70~80%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5

[보육뉴스] 프랑스 출산장려 정책 결실 – 가구당 자녀수 1.9명으로

[파리=이훈범 특파원]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16일 “현재 프랑스의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올 들어 1.9명선을 넘어섰다”며 “이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 1.6명, 이탈리아 1.2명, 독일 1.3명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47명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모두 낮아지는 추세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아이들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특성과 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적 지원이 꼽혔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두면 소득세를 면제시켜 준다. 집세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하철 등 교통요금은 40% 깎아준다. 또 여성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BBC는 “프랑스의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도 다산(多産)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 남편들은 일에 치여 많은 자녀를 돌볼 엄두를 못낸다는 것이다. “여가 시간이 많아 부부관계를 맺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가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출산장려 정책을 계속 추진할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3

[보육뉴스] 어린이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 경력자 드물어

외국인강사 4.8%만 경험…관련과목 전공도 29%뿐 국내 사설 영어학원에서 만 5～12살의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강사 가운데 영어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 등에게 의뢰해 지난해 8월 서울시내와 경기 일산․분당 지역 27개 사설 영어학원의 외국인강사 63명과 한국인강사 16명 등 모두 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외국인강사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8%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었으며 영어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체 강사의 69.8%가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있다는 나머지 30.2%도 베이비시터 등이 대부분이라고 연구팀이 밝혔다. 전공별로도 유아영어교육과 관련된 영어교육․영문․교육학 등을 전공한 강사는 전체의 29.2%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연구팀은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살 아동 10명과 7살 아동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했더니 7살 그룹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으며, 나이와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두 그룹 사이에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영어 조기교육이 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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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3

[보육뉴스] 빈곤아동 생존권 위한 법개정 절실

지역아동센터는 1984년 산동네에서 공부방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학습․문화공간으로 출발했다. 1998년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극대화되면서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28곳에 이른다. 활동내용도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 교육문화 활동과 의료 지원, 분노 치료,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상담, 왕따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생활 지원 등 통합적인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이태수 현도대 교수는 “공부방이나 방과 후 보육의 의미를 뛰어넘어 방임된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관’이 동네마다 있어 지역의 취학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아동관은 지자체로부터 시설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최근 ‘아동복지법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을 만들어 아동의 1차적 권리인 생존권을 아동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지역아동센터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32%는 이를 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월 고진부(한나라)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재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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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1

[보육뉴스] ‘애 낳는 사회’를 설계하라

추락하는 출산율이 국가경제 위협한다…장려금 보다는 복지시스템 확충 필요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1960년대),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다소 거친 표어로 시작된 인구억제정책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이라는 공포로 이어졌다. 그만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인구증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초고속 고령화사회 “아기를 낳으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충북 청원군이 군내 곳곳에 내건 홍보물은 달라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원군은 지난 1월1일부터 아기를 낳은 여성 주민한테 1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현금을 주고 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군 인구가 감소하자 고심 끝에 내놓은 출산장려책이다. 모든 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특히 전업농 출산여성에게는 농사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데 따른 인건비조로 65만원을 보조해준다. 청원군은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는데,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산모들이 출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주민들이 다시 우리 군으로 옮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한눈에 수치로 나타난다. 가임여성(14～49살) 1명당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0

[보육뉴스] 내년부터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실시돼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올해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에 민간 평가전담기구를 설치, 평가체계가 갖춰지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제란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일정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모든 보육시설(유치원 제외)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인증제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파악을 통해 보육시설의 유형과 규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인증효력은 3년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9

[보육뉴스] 국내 보육시설 어느 정도인가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25~34세 연령대에 들어 유독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진다. 이른바 M자 곡선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실태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2001년 6월 현재, 전국의 영아(태어나서 만 2세까지)와 유아(만 3~5세)는 327만명.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9.54%(72만6748명)이다. 영아 100명당 9.96명꼴, 유아 100명당 28.34명꼴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젖먹이나,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보육시설이 유독 부족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2만1267개(2002년 6월 현재) 가운데, 만 2세까지의 영아를 전담하는 곳은 156개소, 장애아를 전담하는 곳은 66개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보육시설 2만여개 가운데 직장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직장탁아소는 1%도 채 안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 92년 10월에 23개에 불과하던 직장보육시설은 10년 만인 2002년 6월 현재 116개로 늘긴 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기업들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2002년 6월 현재,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8

[보육뉴스] 유아교육․보육協 신설,총리 직속기구로 구성

유아교육․보육협의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구성된다. 여성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정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민간시설의 비중이 높고 아동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매주 낮은 상태이며,영아전담 장애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도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국가의 보육비용분담률을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7

[보육뉴스] “아빠 엄마랑 함께 출퇴근 하고 싶어요”

회사 안에 보육시설이 있어 언제든지 자녀의 노는 모습을 보거나 함께 퇴근할 수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는 육아의 큰짐을 하나 더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한 방송사를 주요 무대로 유성의 지구충돌을 그렸던 헐리우드 영화 ‘딥 임팩트’는 현란한 특수효과 이외에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어 색다른 기억을 갖게 하는 영화다. 이처럼 직장 내 보육시설은 영화 속 장면이나 선진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여겨져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언론사들도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육인원이 20명 이하인 직장은 사업장 안이 아닌 인근 주택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언론사 가운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KBS가 유일하다. 지난 94년 1월 문을 연 KBS 어린이집은 연구동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매년 만 2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 30명씩을 보살피고 있다. 애초 이 어린이집은 노조 여성국이 서울여대와 연계해 첫 발을 디뎠지만 이후 노사 단협과정에서 운영주체가 회사측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회사측이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6